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19326 판결
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수원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6구합10901 판결
영농자녀감면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7 선고 2006구합20136 판결
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관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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